민주당 중심 법사위원들, 대법원 현장검증 진행
민주당 "대법관 증원 시 증축 등 문제로 확인해야"
국민의힘 "민주당, 일방적 강행…법원 압박" 반발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국정감사법에 어긋나"
오늘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주도로 현장검증이 강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오후 국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대법원을 떠났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현장검증이 진행됐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법사위원들은 점심 무렵부터 4시간 정도 대법원 현장검증을 진행했습니다.
대법정과 소법정, 그리고 대법관 집무실에 대해 현장검증이 진행됐고요.
또 대법원 관계자들과 함께 대법관이 증원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지도 토의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로그 기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현장검증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당의 개혁안대로 대법관이 증원될 경우 증축 등이 어떻게 진행돼야 할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현장검증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측의 안내로 현장검증은 원활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감사는 오후 4시 반쯤 재개됐고, 지금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로그 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한 문제제기가 주를 이뤘는데, 추미애 위원장도 직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기록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반발하면서 퇴장했다고요.
[기자]
네, 추미애 위원장이 점심 식사 후인 오후 세시 반쯤 여야 위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현장검증 이후에 감사를 재개하겠다고 공지했는데요, 국민의힘 위원들은 검증에 참여할 수 없다며 현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감사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어진 브리핑에서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사를 강행하고,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고 사법부를 해체하려 한다며, 이런 재판 개입은 국정감사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은 브리핑이 끝난 뒤 모두 국회로 복... (중략)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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