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난 정부 감사원의 '표적 감사'를 지적하고, 어제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언급할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은 부말항쟁 45주년입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외침이 부산과 마산에서 시작된 날입니다.
민주당은 그 숭고한 부마항쟁의 정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진짜 주인인 민주주의가 다시는 후퇴하거나 짓밟히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부마항쟁의 영령들과 시민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됐던 정치검사와 권력남용을 바로잡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시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동원되는 것이 일상사였습니다.
검찰뿐만 아니라 독립기관인 감사원까지 윤석열의 입맛대로 움직였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모든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시기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2021년 86건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584건, 2023년에는 551건으로 늘었습니다.
그 대부분은 민주당과 관련된 의혹입니다.
국민의힘 등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 감사원이 포렌식을 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관련 논란에는 단 한 건의 포렌식도 없었습니다.
정치적 표적감사와 보복감사가 철저하게 자행된 것입니다.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포렌식의 정치적 악용, 권력남용을 막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보완하는 입법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원 회계감사 건의 국회 이관도 검토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치감사와 권력남용, 더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요즘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다시 들썩입니다.
부동산 불안은 서민의 삶을 흔들고 청년의 희망을 꺾습니다.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워주기를 기대합니다.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에 묶였던 자금이 산업투자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사다리 걷어찼다고 비난합니다.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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