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합니다.
조금 전 발표 함께 보겠습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왔습니다.
오늘도 캄보디아 사태가 대통령실 내 여러 점검회의 계기에 중요하게 논의되었습니다.
다양한 조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오늘도 계속해서 총력 대응을 당부하셨으며 제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조치 사항을 지난 하루 동안 진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예고드린 대로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응팀이 어제 자정경 프놈펜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시간 오전에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장관급인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대응위원회 사무총장을 각각 만나서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합동대응팀이 이와는 별도로 양측 간의 현지 공조, 우리 국적 범죄 혐의자의 조속한 송환, 사망자 부검 운구 관련 합의를 도출한 상황도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스캠 단지 현장 점검 시에 합동대응팀이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제 정부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서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고 여타 지역 여행 경보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여행 경보 4단계는 여행 금지입니다.
해당 지역에 방문, 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은 캄포츠 내 보코산, 바벳시, 포이펫시 등입니다.
사법당국 또한 캄보디아 관련 온라인 게시물 감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추가 피해 범죄 발생을 최대한 예방하려는 차원의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제공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설명드린 바 있듯이 동남아에서의 온라인 스캠 산업은 몇몇 개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국적을 가진 약 20만 명 정도가 종사하는 거대한 조직형 산업이자 초국경 범죄 유형입니다. 따라서 우리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각국의 사법주권을 존중해야 하는 측면 등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초국경 범죄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위협한다면 우리 정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전방위적인 노력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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