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닷새째인 오늘, 법사위와 과방위를 비롯한 상임위 9곳에서 감사가 이뤄집니다.
10·15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주식시장이 정책 효과를 증명했다고 두둔한 반면,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낙관론이라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부분들 짚어주시죠.
[기자]
닷새째인 오늘은 국회 법사위와 행안위, 과방위 등 9개 상임위에서 감사가 이어집니다.
우선 오전 10시, 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재판소 현장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사법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재판소원'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인 만큼,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야권에선 '사실상 4심제'라며 반대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집중적으로 따질 전망입니다.
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석방 과정,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 권한 비대화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거로 보입니다.
이 밖에 외통위는 주유엔대표부 등 재외공관을 방문하고, 과방위는 광주 AI데이터 센터 등을 찾고, 문체위는 인천에서 현장 시찰을 진행합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감사 첫 주가 마무리되는데요, 민주당 관계자는 YTN에 국민의힘의 막말과 욕설이 난무했고,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향한 '스토커 국감'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현지 실장이 몸통이었던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남은 국감 기간 총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최근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여야 입장 차가 뚜렷하죠.
[기자]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점을 내세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지수가 3,700선을 돌파하는 등 경제 도약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을 주식시장이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에, 서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건 전례가 없어 일부에선 거부감이 들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15억 원 이하 ...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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