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닷새째인 오늘, 법사위와 행안위 등에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10·15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주식시장 수치로 증명했다고 두둔한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 추방령'이라며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오늘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부분들 짚어주시죠.
[기자]
네, 닷새째인 오늘은 법사위와 행안위 등 9개 상임위에서 감사가 이어집니다.
법사위는 헌법재판소를 찾아 국정감사를 진행 중인데,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재판소원' 도입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발표할 사법개혁안에 이를 포함할지 고심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국감에서, 대법관을 늘리자면서 사실상 '4심제'를 하자는 건 모순이라며, 헌재에 업무가 과중돼 국민 권리 구제만 늦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반대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적 문제를 판단하는 거라 4심제로 단정할 순 없다면서, 개헌을 전제로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그제 대법원 현장 국감을 '법원 소풍'에 비유하며 비판했고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공개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두고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이 정권에 대한 과잉 충성에서 비롯됐다며 기획 체포로 봐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법원이 체포 영장 발부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면서, 오히려 경찰이 여섯 차례 출석을 거부하는 동안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감사 첫 주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여야의 평가도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 민생 회복이라는 세 가지 목표에 충실했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향한 '스토킹 국감'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현지 실장이 몸통이었던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남은 국감 기간 총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9일, 한 차례 연기됐던 전체회의를 열고 ...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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