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닷새째인 오늘은 9개 상임위가 국감을 진행 중인 가운데,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여야 간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회 운영이 더 큰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국회는 오전에 헌법재판소를 찾아 국감을 진행했는데, 주목할 부분이 어떤 건가요?
[기자]
법사위는 오전 10시부터 3시간 가까이 헌법재판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쟁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 여부였습니다.
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발표할 사법개혁안에 이를 포함할지 검토하는 가운데, 전현희 의원은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자는 건 모순이라며 헌재 업무 과중으로 국민 권리 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재판소원 도입은 국민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상적이지만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추후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헌재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여권에서도 나온다며,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을 두고도 여야 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며 내란에 동조했다며 해산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정당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법사위는 오후 3시 국회에서 군사법원을 상대로 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감도 열렸는데, 여기에선 어떤 부분이 쟁점인가요?
[기자]
경찰청 대상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두고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이 정권에 대한 과잉 충성에서 비롯됐다며 기획 체포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법원이 체포 영장 발부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면서, 오히려 경찰이 여섯 차례 출석을 거부하는 동안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고 맞받았...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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