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무려 13곳 상임위가 가동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난타전이 진행 중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국감 주요 쟁점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오늘 오전에 가장 치열한 곳은, 산림청 등 국감이 열리는 농해수위입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두고 여야가 세게 충돌했습니다.
김인호 산림청장 임명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관여했느냐는 의혹이 핵심인데요, 김 청장은 국민추천제도를 활용해 '셀프 추천'했고 추천서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 등과의 인연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총무비서관으로서 인사를 총괄했던 김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김 청장이 본인을 직접 추천한 거라면 김 실장이 관여됐단 의혹은 더더욱 헛소문인 게 확인된 거라며 맞받았습니다.
늘 격전지인 법제사법위원회도 공방이 한창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등 전국 각급 법원에 대한 국감이 진행 중인데요.
민주당은 서울고등법원 등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선고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됐다며, 경위를 따져 물었고요, 국민의힘은 반대로 이 대통령 재판 중단 문제를 거론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 사법 개혁안도 화두인데, 국민의힘은 법원장들을 상대로 동의 여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법사위 국감장에서도 언급됐지만, 오늘 오후 민주당이 사법 개혁안을 발표하죠.
[기자]
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오후 2시 대법관 수 증원을 포함해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법 개혁안을 공개합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을 부른 재판 소원 제도는 사개특위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신 김기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따라 공론화 작업을 거쳐 추후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재판소원은 민주당 사법개혁에 포함된다면서, 당 지도부 의견으로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움직임은, '조희대 압박용'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마지막까지 대법원을 밀어붙여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려는 의도가 아...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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