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압박' 논란 속에, 대법관 증원 등의 내용이 담긴 사법 개혁안을 공개합니다.
2주차에 접어든 국정감사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화두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 오후 2시에 발표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잠시 뒤 사법 개혁안을 공개합니다.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현실화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 22명을 임명하는 거라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사법 개혁안에는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위원회 설치 등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을 부른 재판 소원 제도는 사개특위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신 김기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따라 공론화 작업을 거쳐 추후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재판소원은 민주당 사법개혁에 포함된다면서, 당 지도부 의견으로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움직임은, '조희대 압박용'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마지막까지 대법원을 밀어붙여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려는 의도가 아니겠냐는 겁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대법관을 갑자기 확대 임명해 사법부가 무너지는 사례를 여러 독재 국가에서 봐왔다며, 사법부 파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사위 국감장에서도 사법 개혁 관련 질의가 이어졌죠?
[기자]
네, 법사위에선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등 전국 각급 법원에 대한 국감이 진행 중인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나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에게 입장을 물었습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에 위헌 소지가 있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내란 같은 엄청난 국가적 사건에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게 뭐가 위헌이냐며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문제도 화두였는데, 민주당은 서울고등법원 등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선고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됐다며, 경위를 따져 물었고요, 국민의힘은 반대로 이 대통령 재판 중단 문제를 거론하며, 맞불을...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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