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선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해소할 대책으로 귀화자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달았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은 입영 대상자가 감소하는데 현재 귀화자에겐 현역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며 이는 차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도 3년 이상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겐 지방선거 투표권도 주는데 귀화자에게 입영 선택권을 주는 건 군권을 가진 국가의 태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홍소영 병무청장은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시기 이 문제를 재논의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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