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10곳에서 감사를 이어가는데, 민주당발 사법개혁과 부동산 이슈를 두고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국정감사 주요 쟁점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10곳 국정감사 중 가장 치열한 곳은, 국회 법사위입니다.
지역 고등법원이 대상인 만큼, 사법부 신뢰 문제와 여당발 사법개혁 이슈가 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증원안 등 사법 개혁안을 발표한 민주당은, 주로 개혁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이 법원 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300명을 증원에 나선 걸 언급하며, 이번 대법관 증원 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 법관들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입법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 개진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구상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모델'과 다름없다며 법관들을 상대로 여당발 사법 개혁안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준태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끝나면 26명 대법관 중 22명이 이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으로 채워진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법원장들이 고개를 숙인다고 민주당이 멈추지 않는다며, 법원이 정부 여당 입맛에 맞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선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사법개혁을 두고는, 국감장 밖 여야 국감 대책 회의에서도 설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혁안은 사법부에 대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 정 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민의힘 또한 대안 없는 말 폭탄, 사실 왜곡, 정쟁용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당 차원에선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대비책이란 비판에, 그 하나를 위해 시스템 전반을 바꾼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엄호를 펼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을 받은 '재판 소원제'는 특위안에는 일단 빠진 대신, 공론화 작업을 통해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당내 속도 조절 엇박자 지적도 나오는데, 민주당 관계자들은 앞으로 당론으로 뜻을 모아가겠다는 건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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