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등 10곳 국정감사…’사법개혁’ 화두
여당발 사법개혁안 두고 충돌…재판소원 도마 위에
이성윤 "재판소원, 기본권 침해 전제…위헌 아냐"
장경태 "법원장, 입법 정책 사안엔 발언 신중해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10곳에서 감사를 이어가는데, 민주당발 사법개혁과 부동산 이슈를 두고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국정감사 주요 쟁점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10곳 국정감사 중 가장 치열한 곳은, 국회 법사위입니다.
지역 고등법원이 대상인 만큼, 사법개혁, 이 중에서도 여당이 공론화 작업에 나서기로 한'재판소원제'를 중심으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면,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재판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전제로 한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엄호에 나섰습니다.
장경태 의원도 4심제 도입은 헌법상 사법권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일부 법원장의 발언에, 법원장이 덜컥 입장을 말하면 정치를 하는 거라며, 입법 정책적 사안에는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증원안 등에 대해서도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의 구상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모델'과 다름없다며, 사법 개혁안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대법관 증원 안에도 이재명 정부가 끝나면 26명 대법관 중 22명이 이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으로 채워진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법원장들이 고개를 숙인다고 민주당이 멈추지 않는다며, 법원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선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사법개혁안을 두고는, 국감장 밖 여야 국감 대책 회의에서도 설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혁안은 사법부에 대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민의힘 또한 대안 없는 말 폭탄, 사실 왜곡, 정쟁용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당 차원에선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대비책...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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