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 송환한 사람 중 대다수가 스스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우리나라로 데려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이웅혁> 기본적으로는 범죄 피해자가 우리 국민인 것이죠. 상당히 안타까운 장면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말을 사용해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즉 범죄의 피해자가 우리 국민이고, 범죄 가해자 역시 우리 국민이다 보니까. 다만 범행 발생 장소가 캄보디아의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이것이 왜냐하면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우리의 중요한 형사주권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범죄자들을 우리 형사법정에 세우는 것은 당연한 주권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64명을 송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들의 범죄 고의성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이웅혁> 일단은 입건이 되어서 나름대로도 영장이 발부되기 때문에 고의성도 상당 부분 입증이 된 셈인데요. 일단은 아마 피해자에 대한 고발, 고소에 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에서 수령받은 개인 범죄자들의 SNS 기록 및 휴대폰에 남겨진 여러 가지 정황들도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될 테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처음에 이 범죄 단체 또는 이 상황에 유입됐을 때 SNS 등에 대한 반응, 즉 순전히 속은 것이 아니고 여기에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했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될 테고,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계좌에 있어서 입출금 내역을 살펴봐서 수익 구조를 보게 되면 사실상 공범 또는 분업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대한 증거, 즉 바꿔 얘기하면 상당 부분 금액도 받았고 인센티브도 지급받았고 등에 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나는 피해자다라고 하는 방어와 변명을 하겠지만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탄핵할 수 있는 그런 증거는 상당히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왜 한때 MZ 조폭들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들이 캄보디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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