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회의 공개 발언에서 일부 사정기관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남준 / 대통령실 대변인]
김남준 대변인입니다.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이미 공개된 모두발언은 핵심 메시지를 짚어보는 수준에서 갈음하고 비공개로 진행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에서 주목해야 할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K방산 육성의 목적으로 자주국방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열린 대수보 회의에서 우리 손으로 방산의 미래를 그리고 우리 손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방산 4대 강국을 향한 여정은 자주국방으로 가는 길이어야 한다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의 국가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사정기관의 권한 남용과 불법 행위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기강 문란 행위라면서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국가의 3대 의무 가운데 하나가 공동체의 질서 유지인데 질서 유지의 의무가 있는 사정기관이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라는 것입니다.
특히 위정자의 권한은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것인데 질서 유지 의무를 이행하기는커녕 반대로 훼손하는 것은 주권자의 의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이 같은 국기 문란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둡니다.
다음은 비공개 회의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방산 4대 강국 달성을 위한 전략과 추진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제가 다뤄졌습니다.
정부는 TOP로 요약되는 세 가지 기조에 따라 K방산 육성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T 부분입니다.
투게더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통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둘째, 온 스피드.
즉 신속한 추진을 위해 규제를 거둬내고 관련 제도들을 정비하겠다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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