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성근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채 상병 순직 828일 만…무리한 수중수색 지시 혐의
’구명 로비’ 핵심 인물…재조사 때는 혐의자 제외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이 순직한 지 828일 만에 구속됐습니다.
반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5명을 포함해, 주요 피의자 6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채 상병 특검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영장이 발부된 사유는 뭔가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임성근 전 사단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2023년 채 상병이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수색작전을 수행하다 순직한 지 828일 만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상급 부대장으로서 무리한 수중수색을 지시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이미 육군으로 넘어가 있는 작전통제권을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외압의 발단으로 지목된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한데,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조사 당시 임 전 사단장은 혐의자에서 제외됐었습니다.
다만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최진규 전 대대장은 구속을 피했습니다.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들은 모두 영장이 기각됐죠?
[기자]
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수사외압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 내용과 관련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됐지만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식 재판을 통해 유무죄 여부를 가리는 게 타당해 보인다는 겁니다.
또 긴 시간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가 수집됐고, 이들이 특검 수사에 출석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향후 특검 수사 어떻게 흘러갈까요?
[기자]
이종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모든 의혹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길이 더욱 험난해지게 됐습니다.
사실관계는 소명됐지만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격노와 이후 이어진 수사 관련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 (중략)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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