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문턱 낮추는 정부…“5%만 갚으면 남은 빚 면제”

청산형 채무조정 한도 3000만 원 상향 추진
113만명 '빚 탕감' 도덕적 해이 우려
"새도약기금, 유흥·도박 등 사행성 채무 구분 힘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