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실장 김용범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26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하였습니다.
그간 경과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30일 한국의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인하, 대미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한미 관세협상을 큰 틀에서 타결한 바 있습니다.
합의 결과로 상호 관세는 8월 7일부터 15%로 인하되었으나 자동차 관세는 합의한 대로 곧바로 인하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3500억 불의 대미 금융 투자 패키지의 구조, 수익배분 등 세부조건에 이견이 있어 후속 협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간 정부는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와 23차례에 걸친 장관급 회담과 일일이 세기 어려운 실무 회의를 통해 미국과 협의를 해 왔습니다.
오늘 열린 한미 정상회담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관 산업장관을 타프 리고셰이터라고 지칭할 정도로 그 과정은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이외에도 기획재정부는 미국의 재무부, 통상교섭본부장은 USTR을 전담마크하며 협상을 측면 지원하였습니다.
협상의 막판에는 정책실장인 저도 세 차례에 걸쳐 러트닉 상무장관과 직접 협상을 진행하는 등 대통령실 관계부처가 모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오늘의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부 합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불은 현금 투자 2000억 불과 조선업 협력 1500억 불로 구성됩니다.
우선 2000억 불은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불의 금융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불로 설정하였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2000억 불의 투자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 불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조선업 협력 1500억 불, 소위 마스가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우리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 도입 시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하...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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