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타결한 무역 합의의 일환으로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부과한 제재를 철회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미국 백악관이 1일 공개한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고 다양한 해운 기업에 부과한 제재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이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과 거래가 금지된 제재 목록에 올렸습니다.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가 제재 대상입니다.
미국의 조선업 재건에 협력해온 한화오션을 겨냥한 이 조치를 두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외국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으려는 "경제적 강압"이자 "보복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도 '무역법 301조' 조사에 근거해 중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을 겨냥해 시행한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중국산 선박 입항 수수료 등의 조치를 시행했는데 이번 자료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중단할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이 미국 조선업의 재건을 위해 한국, 일본과 역사적인 협력을 계속하는 동안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과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설명자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개한 미중 무역 합의 내용이 자세히 담겼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월 9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와 관련 조치의 시행을 전 세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최종 사용자와 그들의 전 세계 공급업자들을 위해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수출을 위한 포괄적인 허가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포괄적 허가는 중국이 2025년 4월과 2022년 10월 시행한 수출통제의 사실상 철회를 의미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합성마약 펜타닐의 제조에 사용되는 특정 화학물질의 북미 선적을 막고, 다른 특정 화학물질의 전 세계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3월 4일 이후 미국을 상대로 발표한 모든 보복성 관세와 비관세 조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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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박영진 (yj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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