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채운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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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여야는 모처럼 입을 모아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두고는이견을 보였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짚어봅니다.
APEC 경주선언 4자 협력의지를 재확인하는 선언을 채택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처음으로 문화창조산업 협력 필요성도 명문화되었고 AI, 인구구조 프레임워크 이런 내용도 담겼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경주선언 내용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최창렬]
경주선언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어요. 그런 전망도 없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미국이 내세우는 게 자유무역보다는 자유무역 다자주의가 APEC의 기본 정신이거든요. 그것보다는 보호관세,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들을 자꾸 내세우면서 중국과 마찰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경주선언에서 과연 다자주의라든지 자유무역을 담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경주선언이 불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 그러지 않고 AI 관련, 인구 관련된 것. 그건 대단히 획기적인 것이긴 하죠. 그게 채택됐어요. 그리고 외교, 통상 각료급 장관급 회의체에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가 거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APEC이 1989년도에 호주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그 이후에 다주무역과 자유선언, 이런 것들이 잘 빠진 게 이번이 처음일 거예요, 정상선언에서는. 기본적으로 WTO 정신이 자유무역주의거든요, 개방주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APEC의 기본정신입니다. 이게 미국의 과도한 관세 협박,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흔들렸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급 회의에서 일정 부분 관련된 게 채택된 건 향후 우리도 앞으로 말씀나누겠습니다마는 한미 관세협상도 타결됐고 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패권국가끼리 경쟁도 어느 정도 급한 불은 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우리나라도 중국과 대단히 불편한 관계였어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2016년도에 사드 배치 이후 한한령, 한류경계령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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