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기간 '무정쟁'을 선포했던 민주당은 잠시 미뤄뒀던 개혁 입법에 시동을 겁니다.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게 하는 '재판 중지법'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민주당 지도부가 기존 사법 개혁 과제에 더해서 '재판 중지법' 필요성을 새롭게 강조했죠?
[기자]
네, 오전 박수현 수석대변인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존 당의 7대 사법 개혁과제에 더해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멈추는 '재판중지법'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당내 강경파 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진됐던 법안을 지도부 차원에서 본격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재판중지법'이라는 표현 대신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부르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재판중지법 필요성을 크게 2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서 이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가 조작됐음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고요, 또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재개를 계속 압박하는 상황을 지켜만 볼 순 없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더불어 판사나 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 등 이른바 '더 센 사법 개혁'안도 추진도 공식화했는데요, [박 수 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계속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분명합니다.]
반면 국민의힘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상위에 있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적반하장이라고 맹폭했는데요, 민주당 주장처럼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 재임 기간에 기소가 아니라 재판도 중단되는 거라면 굳이 왜 법을 따로 만들겠느냐며 이 대통령 재판 재개의 정당성을 입증한 격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굳이 법을 따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서로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자기들도 문제가 있는 법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책임을 우리 당과 법원에 떠넘기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국민의힘은 또 대장동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핵심 관계자들에 유죄가 선고된 데 주목하고 있는데요, 재판부가 사실상 이번 판결문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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