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별한 사안에 제한적으로 쓰는 통상 도구인 관세의 목적과 활용도를 점점 확대하자 세계 교역 상대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관세를 무역 불균형을 조정하거나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 국제정치의 거의 모든 현안에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노골적인 행태에 동맹국들마저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현지시간 1일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의 TV 광고를 문제 삼아 관세 인상을 위협한 사례 등을 들며 "트럼프의 이례적인 관세 전략이 미국의 동맹국들을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에 몰아넣는다"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제작한 '관세 반대' 광고를 맹비난하며 '관세 10% 인상'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상대국을 압박하는 정치적 내지 심리적 무기로 관세를 가장 선호한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낸 사례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인도와 브라질, 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공) 등에 가한 이례적인 관세 공격으로 인해 캐나다 사건은 더 이상 세계를 놀라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구매한다는 이유로 50%의 관세를 얻어맞았습니다.
러시아가 원유 수출로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약간의 '지정학적' 논리가 담긴 조치였지만, 미국-인도 간 무역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관세였습니다.
브라질은 트럼프 대통령과 친한 전임 대통령의 재판 문제로 내정간섭의 성격이 짙은 50% 관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마녀사냥'으로 규정하고 관세를 매겼습니다.
콜롬비아는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의 카리브해 마약 단속을 비판한 이후 원조 중단 및 관세 인상 위협을 받았습니다.
남아공은 '백인 농부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토지 개혁을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과 함께 관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 대항해 모종의 승리를 거둔 나라는 중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 등을 앞세워 지난 10일 부산에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관세 인하를 끌어냈습니다.
CNN은 미국을 상대하는 국가들이 매우 곤궁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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