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판중지법 아닌 국정안정법"…여론전 강화
최고위 언급…"국정 운영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
민주 "국정안정법 처리 추진, 국민의힘 협박 탓"
박수현 "도둑 설치는데 보고 있을 주인 어딨나?"
경주 APEC 기간 '무정쟁'을 선언했던 여야는, 정상 외교가 막을 내리자마자 격하게 충돌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민주당은 '국정 안정법', 국민의힘은 '유죄 자백법'으로 부른다고요?
[기자]
네,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재판 중지법'으로 불렀는데요.
민주당은 이를 '국정 안정법'이나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기로 했습니다.
여론전을 강화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조금 전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도, 국정안정법은 선출된 대통령이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국정안정법 처리에 나서게 된 건 국민의힘의 협박에 의한 강요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SNS에 지난 국감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자다가 홍두깨' 식으로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물었고, 법원이 화답했다고 적었습니다.
도둑이 내 집에 들어와서 설치는데 바라만 보고 있을 주인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당연히 몽둥이라도 들고 도둑을 내쫓아야 한다며, 민주당의 법 추진은 '정당방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민주당은 잠시 뒤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를 발족하며 사법개혁 논의에 고삐를 당기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같은 법을 놓고 '유죄 자백법'이라고 명명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 재개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하고, 법 왜곡죄를 만들어 판사를 겁박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늘려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대법원을 만들 거라면서, 내일은 너무 늦다, 오늘 당장 재판을 재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최근 대장동 재판부가 피고인에 중형을 선고하며 판결문에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을 언급한 것을 강조하기도 ...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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