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APEC 기간 '무정쟁'을 선언했던 여야는, 정상 외교가 막을 내리자마자 격하게 충돌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는데, 이를 강하게 추진하던 민주당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민주당은 '국정 안정법' 추진 의사를 내비치다가 이를 철회하며 한발 물러섰죠?
[기자]
네,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재판 중지법'으로 불렀는데요.
민주당은 이를 '국정 안정법'이나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며 이달 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조금 전 브리핑 속보로 전해드렸듯, 이를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정 안정법을 전면에 띄웠던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APEC 성과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침 지도부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고 했고요, 동시에 국정안정법 처리에 나서게 된 건 국민의힘의 협박에 의한 강요 탓이었을 뿐, 여당이 먼저 주도한 건 아니라는 해명도 덧붙였습니다.
국정 안정법, 그러니까 재판 중지법 처리를 연기한 게 아니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론 추이를 보며 일단 한발 물러섰지만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를 발족하는 등 사법개혁 논의는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기대가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감시 밖에서 사법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법을 '유죄 자백법'이라고 명명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 재개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하고, 법 왜곡죄를 만들어 판사를 겁박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늘려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대법원'을 만들 거라면서, 내일은 너무 늦다, 오늘 당장 재판을 재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최근 대장동 재판부가 피고인에 중형을 선고하며 판결문에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을 언급한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재판중지법 추진은 정당방위라면서 ...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03120200959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