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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각] 막 내린 경주 APEC...엇갈린 정치권 평가 / YTN

2025-11-03 10 Dailymotion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이 거센 상황인데 오늘 아침 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이 먼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 내용 먼저 녹취를 들어보고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법치이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할 것입니다. 법왜곡죄를 만들어서 이재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판사들을 겁박할 것입니다. 대법관 수를 늘려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대법원을 만들 것입니다. 결국 사법부는 판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혼까지 팔아넘기게 될 것입니다.]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라면서 또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어차피 무죄일 텐데 재판을 받아서 무죄를 입증하라라고 하거든요. 좀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의혹 제기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무죄를 주장하고 계시니까 법원에 가서 재판받고 무죄를 입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의 장면을 먼저 보셨고 조금 전에 저희가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통해서 들은 내용은 재판중지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당에서 결정했고 대통령실에 이런 내용을 보고하기도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지금 누가 먼저냐 이 얘기거든요. 이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 누가 먼저 추진하기로 했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걸 받아서 공세를 한 거냐.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 얘기를 꺼낸 거냐. 이 얘기를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서용주]
재판중지법의 히스토리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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