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안정법, 전면 백지화…APEC 성과에 집중"
"지도부 회의 통해 결정…대통령실과 조율 거쳐"
민주 "국정안정법 추진, 국민의힘 협박 탓"
경주 APEC 기간 '무정쟁'을 선언했던 여야는, 정상 외교가 막을 내리자마자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격하게 충돌했습니다.
애초 강하게 법안을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백지화하겠다고 물러섰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말을 누가 믿느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민주당은 '국정 안정법' 추진 의사를 내비치다가 이를 철회하며 한발 물러섰죠.
[기자]
네,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재판 중지법'으로 불렀는데요.
민주당은 이를 '국정 안정법'이나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며 이달 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당방위'라면서 국정 안정법을 전면에 띄웠던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점심 무렵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APEC 성과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침 지도부 회의를 통해 결정됐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쳤다고 설명했고요.
조금 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발언과 같은 맥락입니다.
애초 국민의힘의 협박에 의한 강요 탓에 국정 안정법 처리를 시사한 것이지, 법안 추진을 강하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는 해명도 내놨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었단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것뿐이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국정 안정법, 즉 재판 중지법 처리를 연기한 게 아니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도 못 박았는데요.
이 대통령이 이 법의 직접 이해 당사자인 만큼 부정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한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국정 안정법 추진엔 한발 물러선 모습이지만,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를 발족하는 등 사법개혁 논의 자체는 계속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건 '오늘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국민 여론의 역풍을 의식해 일시적 숨 고르기에 들어갔을 뿐, 완전한 철...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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