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달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지 24시간 만에 '없던 일'이 된 건데, '대통령 방탄'이라는 여론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아침 최고위원회의까지만 해도 재판중지법, 이른바 '국정안정법'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의지는 굳건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연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외치는 상황에서, 여당이 현직 대통령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안을 추진하는 건 정당방위, 당연한 수순이라는 논리였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재판중지법은)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하는 헌법 합치 법안입니다.]
아침 회의가 끝나고 두 시간도 안 돼, 민주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본회의에 계류된 이 법안을, 이르면 이번 달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지 꼭 24시간 만에 '전면 백지화'로 방향타를 튼 겁니다.
APEC 성과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법안 처리도 국민의힘의 협박 탓에 시사했을 뿐이라고 발을 뺐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었단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것뿐이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도 조율했다고 설명했는데, 지난 6월 본회의 직전 철회했듯,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는 여론의 역풍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법행정 정상화 TF를 띄워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를 시작하는 등 사법개혁 의지는 재확인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사법 피라미드를 민주적인 절차로 개혁하는 것이 사법 개혁의 가장 핵심 본질입니다.]
'재판 중지법'이 일종의 해프닝이 된 셈인데, 국민의힘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입니다.
당정이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숨 고르기에 들어갔을 뿐, 완전한 철회 의사를 밝힌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사람이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국민의힘은 '재판중지법' 빠진 민주당의 사법 개혁도 도긴개긴, '...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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