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현웅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진행합니다. 정부의 첫 본 예산안 규모는 728조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국회에서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인데 728조,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이윤수]
일단 현 정부 임기 내에서는 두 번째 연설이지만 본예산 심사 국면에서는 처음 하는 연설이기 때문에 정책과 예산의 직접적인 방향성을 밝히고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주요한 내용은 일단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일단 강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가 국민성장펀드 등 민생은 물론 성장 정책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속하게 통과할 것을 촉구할 것 같고요. 여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AI라든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투자하고 사회복지, 고용 등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종의 포용성장을 위한 성장 전략이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우리가 단기적인 경기부양도 챙겨야 되겠지만 중장기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재정확대가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주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슈퍼예산 확장 재정 기조를 놓고 일각에서는, 또 야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성장 동력의 확보가 될 것이냐 아니면 재정 중독에 빠져서 빚 잔치를 일으킬 것이냐. 약이 될 것이냐 독이 될 것이냐 어떤 부분에 공감하십니까?
[이윤수]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재정 운용을 해서 미래를 더 낫게 설계한다라는 것이 목적인데요. 2026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 미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AI라든가 정말 우리가 조급하게 따라가야 할 내용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투자로 성과를 거둔다면 우리가 도약의 기회로 삼고 의도했던 대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104065506649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