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국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영상으로도 보셨다시피 가장 뜨거운 주제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재판중지법, 민주당이 국정안정법으로 이름을 바꿔서 연내에 추진하겠다라고까지 밝혔다가 하루 만에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갑자기 급선회한 배경이 뭡니까?
[박성민]
방금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대통령실의 요청이 가장 결정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지 말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 상당한 수위로 경고 혹은 내지는 비판을 한 것이라고 저는 읽혀지거든요. 특히나 이번 APEC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대통령이 외교력을 발휘해서 치렀다고 여러 가지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재판중지법이 국회의 한복판에서 쟁점의 중심이 되게 된다면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가 묻히는 그런 부작용도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애초부터 이 부분은 이미 헌법 84조에 의하면 정리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사실 이 부분이 당론으로 채택이 되거나 즉시 본회의 통과 일정이 잡혔거나 이랬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최근 서울고등법원장의 국회에서의 답변이라든가, 재판 재개를 할 수 있다는. 혹은 그 외에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점 등이 굉장히 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는 흐름 속에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이 됐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뜻을 따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법안 연기가 아니라 아예 철회되는 상황으로 읽히는데요.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발언을 보면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것뿐이지 추진하겠다는 의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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