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계엄 해제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체포동의서를 법무부에 송부하기로 했는데요, 추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을 공모했다 이런 의미인가요?
[손정혜]
계엄 자체를 공모했다고 보이지 않고요. 계엄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엄을 해제하는 표결 행위를 방해하라는 묵시적이거나 명시적인 공모에 따라서 내란과 관련한 중요임무종사를 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입니다. 한마디로 계엄해제 표결을 못하도록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관련된 장소를 바꾸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것을 추 의원이 응했다고 본 것인데요. 실제로 그와 관련한 근거로는 그 당시에 급박한 상황에서도 장소를 국회에서 중앙당사로 또 중앙당사에서 국회 예결특위 회의장으로, 그리고 다시 중앙당사로 세 차례나 단기간에 변경한 것은 실질적으로 의원들을 모이게 못 하는 방해행위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정황으로는 그 당시에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었고 그전에는 한 총리하고도 통화를 했었고 또 그전에는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통화를 하면서 계엄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떤 상황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지시나 여러 가지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의원의 숫자가 그 당시에 108명인데 한 18명만 표결에 참여했거든요. 결국은 목적을 일정 부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 그와 관련한 구속영장 청구가 지금 특검 측에서 청구가 된 상황입니다.
비상계엄 당시의 정황들을 짚어주셨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범죄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좀 언급이 됐는데 이와 관련한 증거들이 포착된 건가요?
[손정혜]
증거는 명확하게 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라는 정황이 발...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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