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오늘 국회는 어떤 분위기인지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28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대비 8.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기연]
꼭 필요한 예산 편성이었다고 보고요. 매우 적절하게 편성됐다고 보입니다. 이번 예산 편성의 기조는 일단 성장과 회복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작년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민생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직 회복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안정망 확보를 위한 예산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분명해 보이고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했기 때문에 경제 성장 효과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는 AI 강국을 위한 구체적 비전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부분 예산을 지난해 3조에서 10조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번에 APEC 과정에서 확인된 것처럼 엔비디아 젠슨 황 CEO 등 AI 관련된 세계 각국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UN총회에서 이재멍 대통령은 세계적 자산 운영사와 MOU를 체결해서 그 역시 MOU를 체결하고 AI 관련된 투자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AI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따라서 우리 정부는 미래산업으로서 AI 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예산을 필요한 적시라고 판단했고 그 부분 예산을 편성했고요. 여러 가지 투자와 성장 그리고 회복, 민생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 예산은 확장 재정이 필요한 시기이고 그것이 충실하게 반영된 예산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난 정부 기억을 떠올려 보면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기존 정부 예산에서 4조 1000억 원을 삭감했고요. 또 오늘은 국가 채무 비율까지도 지적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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