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정국'이 막을 올린 가운데 국민의힘이 충청권을 찾아 지역 현안을 듣고, 정부·여당의 '방탄 입법' 대응책 등 현안을 논의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뛰고 있는 대전시장님, 세종시장님, 김영한 충북도지사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고 충청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종시장님, 엄태영 충북도당위원장님, 강성규 충남도당위원장님 대전시당을 이끌어주실 위원장님, 충청권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뵈니 대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능한 모든 힘을 하나로 모아서 이재명 정권의 무도함에 강력하게 맞서 싸워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죄를 없애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판사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대법관 증원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판사들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 확실한 방법은 아닙니다.
둘째, 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핑계대면서 떠들고 있는 배임죄 폐지가 그것입니다.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에는 맞춤형 특효약이지만 5개 재판 모두에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소급적용의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셋째, 대법원 유죄 판결을 뒤집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재판소에 넘기지 않으면 재판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를 다 믿을 수 없으니 이 또한 확실한 방법은 아닙니다.
넷째, 재판받고 있는 사건을 아예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소 취소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검사의 목만 비틀면 끝나는 일입니다. 게다가 배임죄 폐지와 달리 모든 사건에 다 써먹을 수 있는 만병통치약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재판중지법을 하네 마네 서로 멱살잡이를 하는 척 하더니 결국 공소 취소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유일한 부작용은 민심의 역풍입니다. 재판중지는 공소취소로 가기 위한 시간 벌기에 불과합니다. 재판중지에서 끝낸다면 하수 중의 하수입니다. 최종 목표는 공소취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배임죄 폐지는 보험입니다. 공소취소가 안 되면 그나마 배임죄 폐지가 최선입니다.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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