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재차 매듭을 지었지만그 여진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말 그대로 중지를 선언하면서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 같은데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형주]
글쎄요, 헌법 84에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을 일부 고법이라든지 법조계 안에서 재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좀 한번 마침표를 찍고 가겠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지만 사실은 굳이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걸 해야 되느냐.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타이밍상으로 정무적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어렵사리 한미 관세협정이 맺어졌고 APEC 회담이 비교적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또 한중 정상회담도 그랬고 또 리얼미터를 비롯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대통령 지지율도 오르는 그런 흐름인데. 이 과정에서 어제 또 국회에 대통령 오셔서 내년 예산에 대한 부분, AI에 대한 문제 이런 경제에 몰입하는 이런 흐름들을 좀 같이 가져갔으면 하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인데 재판중지법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있는 걸 다시 강조하는 새로운 법을 만듦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다시 정쟁. 마치 모택동이 유죄거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타이밍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반성해야 될 게 어쨌든 당정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소홀하구나, 그런 느낌은 갖게 됩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봤지만 당정 간에 계속해서 사안, 사안을 두고 좀 엇박자가 나고 있고 수습을 하는 그 과정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공식적으로는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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