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오늘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합니다.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재판 중지법'의 추진과 철회 과정을 두고 정치권 안팎의 잡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슈퍼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죠?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673조 원인 올해 예산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했죠.
국회 예결위는 오후 2시부터 공청회로 본격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측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 교수는 확장 재정이 저성장과 인구구조 변화 등 불리한 경제 환경 속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고, 반면, 국민의힘 측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 교수는 과도한 확장 재정으로 국가 신용도와 물가 안정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2%대인 물가상승률과 비슷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아침 회의에서도 엇갈린 평가를 내놨는데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고 AI에도 10조 원을 투자하는 등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예산답게 편성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동수당 확대, 24조 원 규모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재해재난 예산 등까지 탁월한 선택과 과감한 집중이 이뤄진 예산이라고 호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역대 최대로 35조 3천억 원의 R&D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윤석열 때 대폭 삭감했던 것이 기억나실 겁니다.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국민의 삶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따뜻함도 돋보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소비쿠폰과 관세협상 실패로 인한 고환율이 물가 상승에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물가 안정 근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재정살포 예산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내년도에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등 재정살포 포퓰리즘 예산 투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예산 정국' 막이 올랐지만, 이번 주까지 겸임 ... (중략)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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