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를 대상으로 한 첫 국정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는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김현지 1부속실장 불출석을 둘러싼 공방 등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오늘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있죠? 주요 쟁점 사안들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이재명 정부 대상 첫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 대상 감사를 진행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하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기관증인이 참석하는데요.
다만, 김현지 1부속실장을 비롯한 일반증인은 여야 충돌 끝에 출석하지 않은 채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겨냥해 대통령실 인사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배후에서 관리해 온 '비선 실세'라며 종일 출석을 요구했고요.
이에 민주당은 김 실장을 향한 스토킹, 정책 아닌 정쟁 국감을 멈추고, 필요하다면 오전만 출석하는 방안을 내면서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오늘 운영위에선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도 도마에 오를 예정입니다.
특히 관세협상 끝에 결정된 대미 3천5백억 불 투자안을 놓고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검토 중이란 대통령실 입장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되는데요.
해당 내용을 다룬 대미투자 양해각서, 즉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단 취진데, 민주당도 국회 비준보다는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무게를 두고 국회 차원 초당적 협력을 강조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천5백억 불은 내년 정부예산 70%에 이르는 만큼 국민 부담이 커 대의기관인 국회가 꼼꼼하게 짚어야 한다며, 내용 공개와 비준이 필수라고 연일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정보위 국감도 열리는데,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를 진행하고, 오후엔 비상계엄 모의 의혹을 받는 국방정보본부 현장을 시찰합니다.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종합질의도 진행되죠.
네, 국감 마무리와 동시에 국회는 본격 예산 정국에 돌입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728조 원 규모인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놓고 대정부 질의를 진행하는데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여야 공방도 예상되는데요.
민주당은 'AI 대전환'이란 기조에 따라 미래동력을 위한 재정이...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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