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후폭풍이 정치권에서도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는데목적은 서로 다릅니다. 먼저 민주당은 지금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을 밝히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차재원]
이번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항소 포기 논란이 결국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대장동 수사 자체가 잘못되었고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비롯된 기소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항소 포기 자체는 정당한 것이고 오히려 근원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당시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자체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밝혀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관련된 사안은 말 그대로 국민적 사안이잖아요. 지난 대선이 아니라 지지난 대선 때도 상당히 이걸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컸고 그것이 민심을 가르는 하나의 기준이 되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항소 포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검의 결정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민적 관심 사안이 큰 이유 중 하나가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국민의 여론을 나름대로 수렴하는 하나의 절차인 수사심의회를 거쳐서 일종의 항소 포기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인데. 항소 기간이 7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급작스럽게 진행됨으로써 정상적인 논의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런 부분들은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냐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검찰이 1심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추징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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