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 항소 계획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면서도, 구체적 지시가 있었느냔 질문엔 선을 그었습니다.
전국 검사장들은 노만석 총장 대행에게 항소 포기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기자]
네, 검찰에 나와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 먼저 설명해주시죠.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20분가량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검으로부터 항소 계획을 보고받고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 성 호 / 법무부 장관 : 대검의 의견이 항소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쯤에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보고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
다만, 1심 판결과 관련해선 항소 기준이 되는 사실오인과 양형의 부당, 법령 위반 등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다고도 했습니다.
또, 자신은 장관 이후 구체적 사건에 지시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삼아왔다면서, 수사팀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장·차관 지시가 있었다는 글을 올린 데 대해선 추측이 아니겠느냐며 저의가 의심스럽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글을 올린 데 선을 그은 겁니다.
다만,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도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는 입장을 내 장관의 개입 여부를 둔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전국 검사장들도 목소리를 냈다고요.
[기자]
네,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전국 검사장 18명이 내부망에 총장 대행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검장들은 노 대행이 어제(9일) 낸 입장엔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납득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 포기로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대검 연구관들도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 기능을 스스로 포기한 거라며, 노 대행에게 거취 표명 등을 요구했습니다.
노 대행이 어제(9일) 1심 판결 취지와 내용, 항소 기준 등을 고려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는 입장을 냈지만, 논란이... (중략)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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