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내대표 송언석입니다.
오늘 의총은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의 범죄 행위를 지우기 위해 국가의 사법체계를 근본부터 파괴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의 국기문란 폭주를 규탄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지난 11월 7일 이재명 정권은 검찰로 하여금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선 수사팀과 중앙지검이 모두 항소를 주장했지만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이를 막아세웠습니다.
대장동 1심 판결문 기억하실 겁니다.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 수뇌부 승인 아래 추진된 사업이다라고 명시돼있습니다.
그 판결문에는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무려 300 하고도 90번이나 언급됩니다.
김현지 부속실장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성남 라인 최측근 3인방이라고 꼽히는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 그리고 대장동 일당의 일당과의 유착 관계가 수없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의 상급심 재판 판단 기회마저도 완전히 포기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장동 사건 잘 아시죠? 그런데 대장동 사건에서 무려 7800억이 넘는 부동산 개발비리가 있는데 그 돈을 환수를 하려고 한다면 지금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돼있는 부분을 1심에서 도대체 금액이 추산이 안 된다고 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유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기소를 했던 검찰에서는 항소를 해서 고등법원에서 재판부에서 다시 다투어야지 그래야 정확하게 비리가, 또는 횡령이나 배임을 했던 금액이 얼마다.
이게 확정이 되는 것이고 한데 그 자체를 포기하니까 아예 428억 이게 한도가 되는 겁니다.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 김만배가 5700억, 그리고 남욱이 1000억 정도 대장동 범죄 일당들이 가져갔다고 돼 있는데 범죄자 집단의 배만 불려주는 항소 포기 결정인 것입니다.
가장 최악의 결정인 것이고 이 항소 포기한 결정 자체가 또 다른 배임이고 또 다른 직무유기이고 법치에 대한 자해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소위 도어스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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