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대장동 사건은 항소를 하지 않아도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면서대검에는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대한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들연결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우종훈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검찰에서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약식 회견 내용 짚어드리겠습니다.
약식 회견이었지만 기자들과의 질답은 2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중간에 장관이 물을 마실 정도로 긴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도 이 논란이 정치권까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제대로 설명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호 장관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장동 사건은 수사와 재판 모두 잘 된 것이었고 항소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정 장관은 일부 피고인의 경우 구형한 것보다 형량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모두 중형이 선고되지 않았느냐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정 장관에게 듣고 싶었던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의문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했습니까?
[기자]
추가적으로 전해드리면 대검에 의견을 전달했는지 여부가 논란이었는데 의견을 전달했다는 사실은인정이 됐습니다.
정 장관은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대검의 의견을 보고받았고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견을 전달한 건 검찰이 아니라 법무부 참모들이라고 했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는 이 사건으로 통화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법무부가 검찰에 의견을 전달한 배경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기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정 장관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즉 별개의 재판이라는 취지입니다.
또 이번 대장동 사건 판결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설시를 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만약 대통령을 고려했다... (중략)
YTN 김영수·우종훈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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