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검 항소 계획에 신중한 판단 필요 의견"
"판결 봤지만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단 측면 있었어"
"구체적 사건에 지시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삼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은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대검찰청에는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기자]
네, 검찰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에 나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 설명해주시죠.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20분가량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검으로부터 항소 계획을 보고받고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 성 호 / 법무부 장관 : 대검의 의견이 항소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쯤에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보고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
다만, 1심 판결과 관련해선 항소 기준이 되는 사실오인과 양형의 부당, 법령 위반 등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다고도 했습니다.
또, 자신은 장관 이후 구체적 사건에 지시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삼아왔다면서, 수사팀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장·차관 지시가 있었다는 글을 올린 데 대해선 추측이 아니겠느냐며 저의가 의심스럽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도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는 입장을 내 장관의 개입 여부를 둔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노만석 총장 대행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죠.
[기자]
네,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전국 검사장 18명이 내부망에 총장 대행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검장들은 노 대행이 어제(9일) 낸 입장엔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납득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 포기로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지청장과 대검 연구관들도 노 대행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거취 표명 등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노 대행이 1심 판결 취지와 내용, 항소 기준 등을 고려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 (중략)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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