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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대장동 항소 포기'에 여야 '국정조사·특검' 요구...속내 제각각 / YTN

2025-11-10 8 Dailymotion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장현주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항소를 포기한 이후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파장이 커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출근길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검찰의 항소 시한이 7일 자정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밤 12시까지였고 그 이후에 주말 내내 관련 논란이 이어지다가 오늘 아침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출근길에 약식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현주]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처럼 이 항소 포기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정치적인 이유가 있거나 또는 상부의 잘못된 지시가 있거나 또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재판 관련성 때문에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해 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주장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기자들에게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특히 항소 기준을 따져봤다고 할지라도 이번 판결을 두고 항소를 할 만한 필요가 없었다고 검찰 내부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도 같은 의견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과 재판과의 관련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자꾸 국민의힘에서 마치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검찰 수뇌부 또는 법무부 장관이 관련돼서 부적절한 지시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성호 장관도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어떤 관련이 있나, 이렇게 되물으면서 관련된 논리를 정리해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신중히 판단해달라 의견 전달했다는 것. 의견 전달이냐, 그게 지시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강전애]
그러게요. 지금 검찰 수사팀에서는 강백신 검사가 내놓은 의견서를 보면 본인이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법무부 장관, 차관의 외압 같은 게 있었다고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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