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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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NDC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결국 정부가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에서 61%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감축안이 나오기까지 과정에 진통이 있었죠?
◇ 이윤수＞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입니다. NDC를 2018년 대비 53에서 61% 감축하겠다고 최종안을 냈는데요. 산업계에서는 48% 정도로 하자고 했는데 이것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에서 얘기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는 65% 감축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숫자를 산업계 요구를 반영해서 53%로 하향선을 제시함과 동시에 상한선도 60%를 넘기기 위해서 61%로 논의를 했다고 보는데요. 이게 감축 목표라는 게 기후위기를 대응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시급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앞으로 2035년이면 10년이 안 남은 건데요. 이 감축 속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EU 같은 경우는 1990년부터 약 45년 동안 감축을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감축 속도가 가능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 온실가스,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는 건 사실 제조업인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럽의 경우에 제조업의 비중이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27%고요. 이게 수출 많이 하는 산업들이 철강, 화학 등 탄소 배출량이 큰 사업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면서 철강 산업이라든지 화학 산업, 이제 당연히 구조조정하고 안 하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안 하고서 소득이 유지되지 않는 상황, 일자리가 유지되지 않는... 이게 일자리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이건 분명히 일자리 유지나 경제성장에 있어서 타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탄소를 줄이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런 속도라든가 국가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것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산업계와 시민단체가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내기보다는 조금 더 자기의 목소리를 주장하는 결과, 상한선, 하한선이 굉장히 큰 범위의 숫자가 나왔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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