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법사위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여야가 격돌했는데,안건 미정에다가증인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결국 40분 만에 정회됐는데,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안건도 지정되지 않고 증인도 한 명, 참고인도 한 명 없는 그런 현안 질의가 진행이 됐는데 이런 모습을 한마디로 정쟁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 정치는 완전히 실종이 되고 한 번은 또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로 홍역을 앓고 전쟁을 치렀는가 하면 또 김현지 부속실장 문제로, 이번에는 다시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로 이렇게 파행 정채가 계속되는데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도 지금 여야는 정반대, 상반된 또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수사 외압이다, 재판 외압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까지도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다. 그리고 선택적인 집단항명이다. 따라서 이런 집단항명을 일으킨 검란 검사들은 전부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서 앞으로 정치는 당분간 전운이 짙게 깔린 그런 전쟁 정치가 계속될 것으로 안타깝게 우려가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증인들을 여러 명 신청을 했었는데 민주당 쪽에서 일주일 전에 원래 이거는 신청을 했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정연국]
일반적인 것 같으면 일주일 전에 신청을 하고 채택을 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긴급현안질의 아니겠습니까? 법사위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총장 권한대행 출석하라고 하면 출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회의는 아마 재적의원 4분의 1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국회법상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현안질의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국민의힘은 어쨌든 정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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