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만나 지방분권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이 대통령의 조금 전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정부 책임자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니까 참 반갑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서 우선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서 애써주신, 정말 각별하게 애써주신 이철우 경북도지사님, 그리고 주나경 경주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오늘 우리 정부의 출범 이후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뜻깊은 자리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모색하고 또 함께 심의하는 사실상의 제2의 국무회의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2022년 1월에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중앙과 지방이 국가의 중요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그 기반을 잘 다져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많이 성장했고, 주민들의 행정 참여 또한 크게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일상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을 섬기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서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가 실제로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저는 각 부처의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에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습니다.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파트너로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한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다.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실제 체험하고 일상에서 실현하는 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2115929311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