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협조 공직자, 12개 기관 집중 조사…군경 포함
국방부, 내부 감찰 이어 별도 TF 구성…추가 조사
현역·군무원 폭넓게 조사…내란 가담자 진급 배제
특검 수사와 별도로 12·3 비상계엄에 협조한 공직자들을 조사하라는 정부 방침에 각 부처는 전담기구를 꾸리기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목된 12개 기관에선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공직자의 내란 협조 여부를 집중 점검하라고 지목된 기관은 비상계엄에 직접 동원된 군과 경찰이 대표적입니다.
그동안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군인들의 잘잘못을 따져온 군 당국은 정부 방침에 따라 별도 TF를 꾸려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역은 물론 군무원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14일 국무회의) :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어쨌든 가담한 게 사실이면, 부역한 게 사실이면 승진시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밖에 정부부처 중에선 계엄 당시 장관들의 처신이 문제가 된 기관들이 집중 조사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장관 때 행정안전부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준비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장관 때 법무부 참모들이 당시 행적을 조사받을 거로 보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시절 국무총리실과 계엄 예비비 쪽지를 받아 논란이 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기획재정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외교부는 계엄 당시 미국 측에 정당성을 주장하는 공문을 보냈단 의혹을, 문화체육관광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 폐쇄나 KTV의 계엄 미화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수 / 국무조정실 1차장 : 1년 지난 시점에서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하고 가자, 그런 취지입니다.]
정부는 사적인 자리에서 계엄을 지지하는 등 단순 동조 행위엔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적 지위를 이용해 구체적인 역할을 한 공직자만 징계한다는 건데 이에 따라 실제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은 그리 많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규모가 광범위하고, 개인 휴대전화 제출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강도 높은 조사 계획에 공직사회에선 뒤숭숭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부처별로 연말, 연초에 예정됐던 ...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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