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닷새 만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난 7월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입니다. 역대 2번째로 총장과 차장의 공석이 확정된 검찰의 미래에 관심입니다.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노만석 대행, 연차까지 쓰고 출근도 하지 않은 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데 결국 사의 표명했습니다. 압박이 거셌던 걸까요?
[박성민]
아무래도 내부 반발이 굉장히 심했다 보니까 내부 검사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듣고 그 자리에서 결국에는 본인이 어떤 리더십이 다시는 바로세워지지 않는 상황이 올 것 같다는 판단을 직감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노 대행의 결정이 굉장히 비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검찰이 하고 나서 노 대행이 하고 있는 모습들은 일관적으로 결국에는 책임을 윗선에 떠넘기는 모양새가 된 거거든요. 사실은 불필요한 발언들을 했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라든지 어떤 법무부로부터 약간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들을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보여지는 것이 이 법무차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멍히 했고 통상적인 의견 조율이고 협의 정도인 것이다라는 점을 국회에서 분명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수사지휘권을 서면으로 발동한 절차도 없었고 혹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법무차관에게 이 부분은 항소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밝힌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들이 다 벌어지고 나서 사실상 본인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나서 그 뒤의 일들이 결국 책임을 윗선에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줬고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판단 근거를 가지고 설득을 한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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