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정국의 주요 현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닷새 만인 어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또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노 대행이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논란은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노 대행이 어정쩡한 모습으로 혼란을 부추겼다,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정성호 장관부터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의견 들어볼까요?
[김만흠]
일단 노만석 대행잉의 행보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법무부나 정권 쪽에 외압이 있었든 아니면 노만석 총장이 알아서 채택을 했든 간에 검찰이 할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만석 대행이 있는 한 법과 원칙에 따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눈치를 보고 움직이는 조직이다, 그런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자리를 지킬 수 없겠죠. 그래서 이후에는 챙겨봐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번에 항소 포기가 그렇게 온당한 조치는 아니었다는 것은 심지어 여권 내지 법무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책임이 없다. 노만석 총장 대행이 알아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성호 장관은 항소 포기 지휘한 사실도 없고 대통령실과도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정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더라고.
[조청래]
당연하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이 되어 있는 중대 사안을 법무부라든가 대통령실이 몰랐다고 하면 그건 일을 안 하는 거죠.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차관이 나서서 바로 직전에 검찰총장 대행하고 통화를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노만석 대행이 검찰 연구관들, 과정들과 대화하면서 세 가지 안을 제안받았는데 그게 다 항소 포기와 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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