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팩트시트 관련해서는 전문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열수 교수님 연결했습니다. 김열수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까?
[김열수]
안녕하세요.
팩트시트 내용 같이 들으셨을 텐데요. 팩트시트 발표 내용 중에 안보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혹시 안보 관련 발표 중에 눈에 띄었던 대목이 있으십니까?
[김열수]
안보 관련 내용 중에서는 농축 재처리하고 원잠, 큰 줄거리에서 합의했다는 것이요. 그것만 나왔고 전작권 환수 얘기가 나올 때 이게 지금 비공개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원잠 건조는 한국에서 하기로 했다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큰 거고요.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이게 핵물질의 군사적 목적 사용, 이 부분이 결국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원자력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 가지고 결국은 합의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호주 오커스를 예를 들어서 예외조항을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큰 쟁점이죠, 농축 재처리, 원잠 이거 합의했다는 것이 가장 큰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평가를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현장에서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왜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를 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왔었는데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왜 이게 안보실장이 나선 게 아니라 대통령이 나서서 발표를 했다고 보십니까?
[김열수]
대통령께서는 큰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세부적인 팩트시트의 한 장 한 장 내용은 이게 뭐라고 할까요. 정책실장하고 안보실장이 얘기하면 되는 거고 이걸 전체로 아울러서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인데 한미 정상회담을 29일날 했고 오늘이 거의 보름째 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름 만에 이게 나와서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로 혹시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아쉬움은 없는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게 끈질기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국익을 지키면서 협상을 완료했고, 그 결과가 조인트 팩트시트로 나왔다. 그래서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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