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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미 팩트시트' 발표..."차원이 다른 파트너십 구축" / YTN

2025-11-14 3 Dailymotion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가 연결해서 이번에 경제 관련된 팩트시트 내용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돼 있습니까?

[남성욱]
안녕하십니까?


오늘 팩트시트 관련해서 김용범 정책실장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 있으셨습니까?

[남성욱]
일단 자동차 관세를 25%인데 15%로 인하한다는 것이 저희 측의 가장 큰 관심사인데 이게 일단 합의가 됐고요. 다만 이게 기준 날짜가 언제가 되는지는 공동 합의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아마 용산 김용범 실장실에서 날짜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기준일을 지금부터 할 거냐, 소급적용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제1 수풀품목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기준 시점에 따라서 현대차가 부담하는 액수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주목되고요. 대체적으로 지난번 경주에서 합의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여전히 마스가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합의문이 구체성은 조금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후 3시에 추가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이 마스가 프로젝트 1500억 달러를 어떻게 쓸 것인지 그 문제, 그다음에 매년 200억 달러씩 10년에 걸쳐서 현금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이 투자를 구체적으로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관세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만이 포함돼서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설명, 디테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세부 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달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만난 뒤에 나왔던 얘기 중에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그리고 반도체 대만보다는 유리한 상황으로 적용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후에 미국 쪽에서는 또 이와 다른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팩트시트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은 확정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남성욱]
반도체 부분에 대한 문장을 보면 반도체 및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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