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화상전화 : 김민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통상 안보 협상 관련 뉴스특보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통상·안보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관세 불안감이 해소된 건데 어떤 내용이 담겼고,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민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민균]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한미 팩트시트 결과가 예상보다 늦게 나왔습니다. 무역통상 전문가 입장에서 오늘 발표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민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선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원래 이 관세라는 건 애초에 우리 FTA 협상으로 거의 없는 조건에서 여러 가지 관세가 추가되면서 우리 경제 상황에서 특히 제조업, 자동차라든가 여러 어려운 부분에서 더 추가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협상하는 과정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고요. 물론 저희가 봤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좋은,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결과가 아닐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선방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방했다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지금 자동차 관세가 15%로 확정이 된 거잖아요. 이 정도면 한숨 돌렸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김민균]
애초에 자동차 관세가 15%가 확정되기 전까지 자동차 관세가 25%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에는 일본하고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일본이 먼저 협상을 타결하면서 일본 자동차 업계는 15%라는 자동차 관세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 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은 이미 협상을 해서 25%에서 15%로 낮췄는데 우리나라 협상이 늦어져서 이제서야 15%로 확정이 된 겁니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경우에 15% 확정이니까 일본 자동차 업계들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안도감이 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전에 25%의 관세를 당하고 있었을 때 그때 손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아쉬움은 업계 입장에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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