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정인교 전 통상교섭본부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미 협상 팩트시트에 대해 정인교 전 통상교섭본부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미 팩트시트가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드디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예상보다 늦게 발표가 됐는데 통상을 담당하셨던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인교]
서너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얘기됐던 게 종합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역시 세부사항, 디테일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고 오늘 오후에 정부 측에서 보완 설명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를 눈여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저도 그동안 통상정책수장으로서 전체적으로 봐왔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이 한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국과 일본만이 현금 투자, 출자를 해 주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2000억 달러로 줄어들었는데 2000억 달러를 빼고 나머지 상황을 보면 다른 나라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2000억 달러 출자를 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게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전체적으로 보면서 안보와 통상이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타결이 됐는데 그동안 말이 많았던 원잠이냐 핵잠이냐부터 시작해서 핵연료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우리의 안을 들어준 것 같아서 제 눈에 띄는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조한범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정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현금투자 부분을 아쉽게 꼽아주셨는데 조 위원님은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시던가요?
[조한범]
저는 안보 쪽 전문가니까요. 전반적으로는 이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정상적인 협상이 아니다. 강자와의 협상이다.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반적인 협상이라면 손해보는 거죠,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강도와 협상이거든요, 미국이 칼자루를 쥔. 그러니까 힘의 우위를 가지고 압박을... 지금 이 대통령 언급에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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