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그동안 벌여온 관세·안보 분야 협상의 결과물인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가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내용을 직접 브리핑하며,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팩트시트'가 합의됐단 소식을 직접 알린 거죠?
[기자]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찾았습니다.
예정에 없던, 급하게 공지된 일정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 타결됐단 겁니다.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그동안 한미 양국이 벌여온 관세와 안보 분야 협상 결과물이 담겼습니다.
우선 관세 분야를 보면요.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매기는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금 투자는 2,000억 달러인데요.
우리 외환시장의 충격을 막기 위해 한국의 달러 조달 한도는 연간 기준, 최대 200억 달러로 정해졌습니다.
안보 분야에선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게 눈에 띕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와 관련해, 우리가 미국 정부의 지지를 얻은 것도 성과로 보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에 대해,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양국 논의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팩트시트 합의를 두고,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걸 양국 정부가 확인했다고도 했습니다.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하진 않을 거란 의미입니다.
안보 분야 협상에 대한 내용도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 (중략)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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